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80조는 선택채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Article 380 (Alternative Obligation) If the subject of the claim is to be identified by way of choice among more than one performance, the right to make the choice shall vest in the obligor.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406조(선택채권에 있어서의 선택권의 귀속)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하여질 때에는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속한다.
사례
도급계약상 수급인이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이 현금 또는 보증서를 선택할 권리는 선택채권이다[1]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각주
- ↑ 윤재윤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 요구 타당한가 e-대한경제 2015년 9월 1일
|
|---|
| 제1장 통칙 | |
|---|
| 제2장 인 | |
|---|
| 제3장 법인 | | 제1절 총칙 | |
|---|
| 제2절 설립 | |
|---|
| 제3절 기관 | |
|---|
| 제4절 해산 | |
|---|
| 제5절 벌칙 | |
|---|
|
|---|
| 제4장 물건 | |
|---|
| 제5장 법률행위 | |
|---|
| 제6장 기간 | |
|---|
| 제7장 소멸시효 | |
|---|
|
|
|
|---|
| 제1장 총칙 | | 제1절 채권의 목적 | |
|---|
| 제2절 채권의 효력 | |
|---|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
| 제4절 채권의 양도 | |
|---|
| 제5절 채무의 인수 | |
|---|
| 제6절 채권의 소멸 | |
|---|
| 제7절 지시채권 | |
|---|
| 제8절 무기명채권 | |
|---|
|
|---|
| 제2장 계약 | |
|---|
| 제3장 사무관리 | |
|---|
| 제4장 부당이득 | |
|---|
| 제5장 불법행위 | |
|---|
|
|
|---|
| 제1장 총칙 | |
|---|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
| 제3장 혼인 | | 제1절 약혼 | |
|---|
| 제2절 혼인의 성립 | |
|---|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
| 제4절 혼인의 효력 | |
|---|
| 제5절 이혼 |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
|---|
| 제2관 재판상 이혼 | |
|---|
|
|---|
|
|---|
| 제4장 부모와 자 | | 제1절 친생자 | |
|---|
| 제2절 양자 |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
| 제3관 파양 | |
|---|
| 제4관 친양자 | |
|---|
|
|---|
| 제3절 친권 | | 제1관 총칙 | |
|---|
| 제2관 친권의 효력 | |
|---|
| 제3관 친권의 상실 | |
|---|
|
|---|
|
|---|
| 제5장 후견 |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
|---|
| 제2관 후견감독인 | |
|---|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
| 제4관 후견의 종료 | |
|---|
|
|---|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
| 제3절 후견계약 | |
|---|
|
|---|
| 제6장 삭제 | |
|---|
| 제7장 부양 | |
|---|
| 제8장 삭제 | |
|---|
|
|
|---|
| 제1장 상속 | | 제1절 총칙 | |
|---|
| 제2절 상속인 | |
|---|
| 제3절 상속의 효력 | | 제1관 일반적 효력 | |
|---|
| 제2관 상속분 | |
|---|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
|
|---|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 제1관 총칙 | |
|---|
| 제2관 단순승인 | |
|---|
| 제3관 한정승인 | |
|---|
| 제4관 포기 | |
|---|
|
|---|
| 제5절 재산의 분리 | |
|---|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
|
|---|
| 제2장 유언 | | 제1절 총칙 | |
|---|
| 제2절 유언의 방식 | |
|---|
| 제3절 유언의 효력 | |
|---|
| 제4절 유언의 집행 | |
|---|
| 제5절 유언의 철회 | |
|---|
|
|---|
| 제3장 유류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