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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4조는 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第34條(法人의 權利能力)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좇아 定款으로 定한 目的의 範圍內에서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Article 34 (Powers of Legal Corporation) Legal corporation has the capacity for rights and duties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s set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s following the relevant statutes.
비교조문
일본민법 제34조 (법인의 능력) 법인은 법령의 규정에 좇아, 정관 그 밖의 기본약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진다.
해설
영미법 상의 Ultra Vires 이론에 기초한 조문으로 독일민법이나 스위스민법은 법인의 능력에 대하여 목적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목적범위 내의 의미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1].
각주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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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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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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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법인 |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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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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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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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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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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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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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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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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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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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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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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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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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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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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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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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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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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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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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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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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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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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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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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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혼인 |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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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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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7조
-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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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9조
- 제8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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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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